[사설] 의미 있는 한국·프랑스의 호르무즈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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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광물, 원전, 인공지능(AI)에서의 협력 강화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국제 질서를 흔드는 최대 현안인 중동 사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양국이 공식 협력하기로 한 것이 이번 회담의 가장 유의미한 부분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에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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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국 맞선 중견국들
협력의 계기로 삼아야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광물, 원전, 인공지능(AI)에서의 협력 강화 협정을 체결했다.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도 격상했다. 정상회담의 적잖은 수확이었다. 그러나 국제 질서를 흔드는 최대 현안인 중동 사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양국이 공식 협력하기로 한 것이 이번 회담의 가장 유의미한 부분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에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 에너지 안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쟁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중견국 간 협력의 단초라 해도 무방할 것 같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해 “석유를 가져가는 나라들이 스스로 지키라”며 나몰라라 하고 있다. 하지만 호르무즈가 불안정하면 전 세계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는다는 점에서 전쟁 당사자가 책임을 회피한 사이 가장 큰 피해는 동맹국들의 몫이 되고 있다. 수입 원유의 70%, 액화천연가스(LNG)의 20%를 이곳을 통해 들여오는 한국의 타격이 막심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난에서 자유롭지 않은 유럽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트럼프가 전쟁 비협조국이라며 꼽은 나라에 한국과 프랑스가 포함됐다. 양국 정상이 호르무즈의 안전을 위해 의기투합한 건 불가피하면서도 시의적절한 방식이었다.
미국·중국이 일방주의·권위주의로 국제 규범을 흔들 때 ‘미들 파워(Middle Power·중견국)’가 힘을 합치자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주장을 허투루 여길 때가 아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뿐 아니라 “헤게모니를 원치 않는 국가, 예측불허 상황을 우려하는 국가들이 협력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을 제외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걸프국, 아시아국 등 40여개국 외교 장관들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연 것도 위기의식 때문이다.
동병상련인 중견국들의 단합이 확산되는 분위기를 놓쳐선 안 된다. 중견국들은 우리의 핵심 동력인 방산 및 원전 수출의 주요 대상국이기도 하다.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이들과의 외교·안보적 접점을 늘려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는 지정학 차원에서 여전히 불가피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좌충우돌 행보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한다. 자유무역과 연대의 가치를 공유하는 또래 나라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건 국익에 있어 제로섬이 아닌 플러스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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