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시민들,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 촉구

200여 시민단체-시민 1천명, 법 개정 공동 제안서 전달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보증금제의 전국적 확대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전국 200개 환경·시민단체와 1233명의 시민들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실질적인 전국 확대를 촉구하는 공동 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16명의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전국 시행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기 위함이다.

2020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제도로 꼽힌다. 

그러나 현재 제도 시행이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다. 여기에 환경부는 2024년 개선안을 통해 전국 확대 기조를 유지하되, 지자체와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방향을 수정하면서 사실상 정책 포기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전국 200여 개 환경·시민단체와 1233명의 시민들은 공동 제안서를 통해 △단계적 전국 확대 일정 법률 명시 △가맹점 본부의 책임 명문화 △선도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 발빠르게 다양한 보증금제를 확대하고 있다"며 "보증금제는 다회용 사회로의 전환에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고 강조했다. 

또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다회용컵 사용을 촉진하고 컵 반환 체계를 구축해 일회용컵 감량을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며 "길거리 등에 버려지는 일회용컵 투기를 예방하고 회수율을 높여 고품질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만으로 유의미한 재활용률을 달성하지 못 했던 것을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공동 제안서는 길거리에 무단투기되는 일회용컵의 문제 해결을 염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이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법적, 정책적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