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접대비, 삼성전자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과 맞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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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4000억 원.
올해 산업부가 기술혁신 연구장비 설치 등 지원을 위해 집행한 예산 또한 2조4000억 규모입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내 은행권과 증권사, 보험사들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지난 5년 6개월 간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된 금액이 2조4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자료가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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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기자]
▲ [오늘의 사진] 금배추 대신 알배추? 8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알배기 배추를 고르고 있다. 정부는 이날 폭염과 가뭄 등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배추의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해 이달 하순에는 가격 내림세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
ⓒ 연합뉴스 |
이 정도로 엄청난 돈이 금융권에서 접대비 명목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내 은행권과 증권사, 보험사들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지난 5년 6개월 간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된 금액이 2조4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9578억 원, 증권사가 1조1349억 원, 보험사가 3085억 원입니다. 또한 업권별 상위 5개사에서 차지하는 접대비 비중도 따져봤는데, 은행의 경우 64.7%, 증권 33.5%, 생명보험사 27.1%, 손해보험사 67.5%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공개한 김 의원은 "금융업권은 기본적으로 고객 수수료 등이 이익 창출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접대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지, 또는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더욱 엄격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자료가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됐는데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 보험금이 무려 9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건수로는 무려 290만7549건입니다.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생명보험사별 미지급 보험료 현황(2024년 8월말 현재) |
ⓒ 강민국 의원실 |
고려아연 공개 매수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임원회의를 통해 엄정한 관리·감독 방침을 밝히며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개매수와 관련하여 투자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술심사 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국토안전연구원 팀장이 감리 입찰 담합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LH가 발주한 설계·감리·시공업체를 선정하는 일을 하는 심사, 기술심사 평가위원의 책무입니다.
참여연대가 전세제도 개혁 방안을 제시하며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골자는 주택 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 규제, 임대차 등기 동시 이행 등입니다. 계약 후 보증금 지급 또는 증액시 임대차 등기 또한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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