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민희 과방위원장 윤리위 제소 방침…"법적 조치 검토 중"

남가희 2024. 10. 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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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5배를 발언하고 있다'는 국정감사모니터단의 비판을 반영해 최 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26년간 국정감사 활동을 평가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7∼18일 국정감사를 지켜본 결과 보고서에서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과다한 발언 시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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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들어 지금까지 보지 못한 기이한 운영 만연"
"이재명 무죄 확신한다던 野, 왜 이리 옹색한 무리수 두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5배를 발언하고 있다'는 국정감사모니터단의 비판을 반영해 최 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위원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법률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마치게 되면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26년간 국정감사 활동을 평가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7∼18일 국정감사를 지켜본 결과 보고서에서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과다한 발언 시간을 지적했다.

모니터단에 따르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고등검찰청 국감에서 1시간 27분 42초에 걸쳐 발언했다. 법사위 의원 평균 질의 시간(15분 15초)보다 5.75배 길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역시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총 2시간 7초 동안 발언대를 잡았다. 의원 평균 발언 시간(22분 4초)보다 5.44배 더 길었다. 전체 발언 시간 중 최 위원장의 비중은 19.89%에 달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청래 위원장에 대해서도 "22대 국회에 들어서 국회 전반적 운영이나 상임위 운영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기이한 행태 운영이 만연하고 있다"며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추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남은 국정감사 기간만이라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충성 경쟁을 접어두고 민생을 살피는 국정감사에 임해달라"며 "민주당과 이 대표는 무죄를 확신한다면서 왜 이렇게 옹색하고 초라한 무리수를 두느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의 정쟁용 증인 채택과 동행명령장 남발에 대한 대학생의 지적에는 고개를 들 수 없을 지경"이라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의 경우, 공직자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모욕을 준 정동영 의원의 갑질로 시작해 김우영 의원의 '법관 출신 주제에'라며 대한민국 모든 전·현직 판사를 모독하는 막말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의 경우 자동 배당된 이 대표의 재판을 재배당해야 한다는 억지 생떼부터, 판사들에게 이 대표의 무죄 선고를 압박하는 요지경 발언을 쏟아냈다"며 "오죽하면 서울고등법원장이 '법관 입장에서 비감한 생각이 든다, 법원을 압박하는 행동으로 비칠 발언을 삼가달라'고 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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