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법 부결... 딥페이크법은 통과

[현장] 법안 부결 직후 여야 규탄대회 맞불... 딥페이크 처벌법 '알면서' 문구 빠진 수정안 통과

[복건우, 남소연, 유성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 재의의 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유성호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끝내 부결됐다.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법안이 부결되자마자 야당은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긴급 규탄 대회를 진행했다.

한편 '알면서'라는 단서 문구가 추가됐던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착취물 처벌법은 여야 합의로 다시 해당 문구가 빠진 수정안 형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달 만에 재개된 민생 법안 처리였지만,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 내내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받아 국회는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또 좌초된 거부권 법안들... 자동폐기 수순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방송4법),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재의의 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 재의의 건이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 유성호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통신위원회법은 재석 299명에 찬성 189명 반대 108명 무효 2명, 방송법은 찬성 189명 반대 107명 무효 3명,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찬성 188명 반대 109명 기권 1명 무효 1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찬성 188명 반대 108명 무효 3명으로 부결됐다.

이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찬성 184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찬성 183명 반대 11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앞선 법안들에 대한 재의결 의지를 줄곧 밝혀 왔으나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잠시 뒤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방송4법·노란봉투법 재의결이 예정돼 있다. 시급한 민생을 살리고 방송을 정상화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민생개혁 법안들을 대통령은 포기했지만 국회는 민생과 개혁을 포기해선 안 된다"라며 "국민의힘이 민생 회복과 개혁을 위해 찬성 의결하기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방송 4법은 공영방송(KBS·MBC·EBS) 이사를 대폭 늘리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 의결 최소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합한 내용이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1인 당 25만~3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법안들은 이날 국민의힘 반대로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아수라장 속 우원식 "제가 국민의힘 국회의장입니까"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방송4법),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재의의 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 재의의 건이 부결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퇴장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회의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앞선 법안들이 최종 폐기되자 여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고 야당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아시라"라며 전원 퇴장했다.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임시 폐회를 선언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와 항의했다. 그 과정에서 우 의장은 "제가 국민의힘 국회의장입니까. 도대체 좀 공정하게 하세요", "국회 안에서 역지사지들 해보세요"라고 소리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님 사퇴하세요", "국회의장이 아니야"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에 이어 본회의장을 나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퇴하라"라고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그아래 로텐더홀 계단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통치 거수기가 되어버렸다"라고 비판했고,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정말 비정한 정권이고 염치없는 정치 세력이다. 오늘 부결된 법안들은 반드시 다시 제정돼야 하고 반드시 다시 통과될 날이 올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선봉에서 무도한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국민들의 바람이 짓밟혔지만 억압과 탄압과 반민생과 반민주주의에도 끝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민생입법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민생외면 국민무시 국민의힘 각성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알면서' 문구 빠진 딥페이크법 수정안 가결

여야는 다시 본회의장에 입장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육아휴직 기간 및 배우자 출산 휴가를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민생 법안 70여 개 처리를 진행했다.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이 처리되는 것은 22대 국회 들어 간호법·전세사기특별법·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28개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8월 28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이날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재석 249명 중 찬성 241명, 기권 8명으로 수정안 형태로 가결됐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벌인 이들을 처벌하기로 수정됐으나, 이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알면서'라는 문구는 다시 빠지게 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이 행위자가 알았음을 입증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 부당하게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나오고 있다"라며 "그동안 딥페이크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했던 국회의 노력이 문구 하나 때문에 무위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수정안에 찬성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재의결 부결에 규탄대회 연 야5당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재의결 안건이 부결되자 야5당 의원들이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다. ⓒ 남소연

이날 본회의 내내 여야 간 고성과 막말은 그치지 않았다. 본회의 첫 안건으로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여야는 고성과 함께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의장석을 향해 "정회"를 거듭 외치면서 "입 다물어", "박찬대 아바타가 맞네"라고 소리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리에 앉아 박수를 쳤다(관련기사: 한석훈 인권위원 부결에 여당 "어디서 야바위짓을... 사기 당했다" https://omn.kr/2abpy)

한편 민주당은 처리 시한이 오는 10월 4일까지인 김건희 특별법·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맞춰 재의결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 9월 30일 국회에 이송되면 민주당은 10월 4일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하고, 10월 4일 이송되면 10월 5일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