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7병 마시고 수업 중 5세 여아 성추행…무자격 미국인 강사, 징역 7년

재판부 "아동 보호가 필요한 곳에서 어린 학생 상대로 범행해 죄질 좋지 않아"
"국내 양형 기준, 국적·인종에 차별 안 둬…우리나라 양형 기준 맞춰 형 결정"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만취 상태로 수업을 진행하다 5세 여아를 성추행한 무자격 미국인 강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기소된 미국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소주 7병을 마시고 취한 채 부산 동래구 한 어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하던 중 5세 여아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A씨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이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아동 보호가 필요한 곳에서 어린 학생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내 양형 기준은 국적이나 인종에 차별을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양형기준에 따라서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고 개인의 불우한 사정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8월 20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