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인사인 줄 알았는데…올 상반기만 스팸문자 2억건 돌파

14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자료 공개
도박 8212만 건, 주식투자 6066만 건 등
반 년만에 이미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 육박
과태료 부과하지만…500억원 이상 체납 중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최수진 의원실

올해 상반기 동안 휴대전화 스팸 문자 신고 건수가 2억1000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월 평균 10건 이상의 스팸 문자를 받고 있으며, 국민 절반 이상이 스팸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4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스팸 신고 건수는 2억1000만 건으로, 반 년만에 이미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팸 문자 유형 중 가장 많이 신고된 것은 도박 광고로 올해 상반기에만 8212만 건이 신고됐다. 그 뒤를 이어 주식투자 관련 스팸 문자가 6066만 건이 신고됐으며, 불법 대출 광고와 성인 컨텐츠 스팸 등이 뒤따랐다.

올해 상반기 스팸 문자가 급증한 원인 중 하나로는 대량문자 발송사업자의 시스템이 해킹당했다는 의혹이 지목된다. 현재 1200개의 대량문자 발송사업자가 난립해 있으나,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미흡한 형편이다. 일부 사업자는 불법 광고로 고객을 유인하고, 불법 스팸 전송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대량문자 발송사업자의 시스템이 해킹당하면서 주식투자 권유 등 대량 불법 스팸 문자가 발송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해킹 조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스팸 문자 발송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가 지지부진한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악성 스팸 전송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됐으며, 스팸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불법 스팸과 관련된 과태료 체납액은 504억원에 달하며, 이 중 90% 이상이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상태다. 체납자의 재산 부족과 소재 불명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특별대책반을 운영 중이지만 징수율은 여전히 10.6%에 머물고 있다. 방송통신사무소의 과태료 징수 담당 인력은 44명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 인력은 정원 미달이며, 그나마도 담당 인력 중 일부는 다른 업무를 위해 파견 나가있어 징수 작업에 충분히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상반기 스팸 급증은 대량문자 발송사업자의 난립이 주된 원인으로, 특히 해킹 의혹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문자발송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긴급 점검 결과가 신속히 발표돼야 하고, 대량문자 발송사업자 관리와 스팸 차단 기술의 실시간 대응을 강화해야 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스팸 과태료 미수납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기 체납은 단순한 행정적 부담을 넘어, 정부 세수 확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강화해 체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징수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스팸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 피해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관리 부실과 늦은 대응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철저한 관리와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