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김건희특검법 10일 전 재표결”… 민주, 또 폐기땐 국감·국조 공세

우, 공소시효 이전 가부 결정 요구
민주, 현실적 한계 인식… 실효 접근

연합뉴스

우원식(사진)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표결을 오는 10일 이전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사 대상으로 법안에 명시된 ‘공천개입 의혹’의 공소시효 만료 전 표결에 부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도 부결돼 특검법이 폐기될 경우 10월 국정감사와 11월 국정조사 등 ‘후속타’를 통해 김 여사 공세의 고삐를 더욱 죈다는 방침이다.

본회의 소집 권한이 있는 우 의장은 30일 CBS라디오에 나와 “김 여사의 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라며 “10일 전에는 법이 공표되든 공표되지 않든,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완전히 확정을 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오는 4일 또는 5일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해당 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4일이다. 5일은 토요일로, 거부권 법안 재표결을 위해 주말에 본회의를 소집한 전례는 없지만 더 뒤로 미룰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다만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려 재표결이 진행되더라도 최소 8표 이상의 여당 이탈표를 확보해 거부권 방어선을 뚫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본다. 이에 부결 상황을 가정하고 이후의 대응책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여당 의원을 설득해 이탈표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직은 아닌 것 같다”며 “10월 국정감사는 물론이고 11월 국정조사를 열어 관련 의혹 규명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 도합 192석이란 사상 최대 의석을 확보하고도 번번이 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특검을 가동하지 못하는 실정을 고려할 때 실효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정감사 이후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추가로 반영한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라며 “국정조사와 더불어 ‘투트랙’으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가 정부의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안 의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가 의결된 지 4시간 만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순실 뺨치는 국정농단의 진원지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 의원들은 또 이날 저녁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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