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완주 전 의원에 징역 5년 구형…보좌관 성추행 혐의

검찰, 30일 박완주 강제추행치상 혐의 결심 공판서 징역 5년 구형
"피고인, 인적 신뢰 관계 이용해 범행…명예훼손으로 2차 피해 발생"
박완주 "강제 성추행 결단코 없어…수행비서 진술 고소인 주장과 배치"
피해자 "다시 제 인생 살고싶어…2차 가해 서슴지 않는 피고인 엄벌해달라"

검찰이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취약한 피해자에 대해 범행한 점,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한 점, 명예훼손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전도유망한 여당 정책위원장 출신이지만 이 사건으로 사실상 모든 사회적 신뢰를 잃고 성범죄자로 낙인찍혔다"며 "억울한 점이 없도록 재판부가 잘 살펴달라"고 했다.

박 전 의원도 최후진술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노래방 강제 성추행은 결단코 없었다"며 "함께 동석했지만,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은 수행비서의 진술이 고소인 주장과 배치된다는 점을 헤아려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A씨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예전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다시 제 인생을 살고 싶다"며 "성추행하고 오랫동안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지하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킨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는다.

A씨가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들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있다.

박 전 의원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진 2022년 5월 민주당에서 제명됐고 올해 총선에 불출마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