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심 선고' 분수령 앞두고…민주당 '이재명 지키기' 총력전

간담회 개최·재판부 변경 요구 등
정치 수사 주장하며 곳곳 여론전
"이 대표 혐의 조작, 사법 정의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행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표의 각종 재판 1심 선고가 한 달을 채 남겨두지 않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표 지키기에 당력을 모두 쏟아붓는 모양새다. 민주당 곳곳에서 무죄 여론전을 펼치는 등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부당하다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차기 대선 준비를 위한 당내 기구 '집권플랜본부'도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등 사법리스크 희석에도 나서는 분위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정치수사의 희생양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각종 간담회와 토론회 등 전방위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 대표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 대표에 대한 각종 기소는 정치탄압'이라는 게 여론전의 기조이다.

이 대표는 다음 달 15일과 25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날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검찰의 사건조작을 고발한다'는 주제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검찰 독재국으로 전락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검찰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거를 편집하고, 참고인 진술 왜곡 등 악의적인 수사 방식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가 위증을 지시한 것처럼 위증교사 혐의도 조작해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면서 "이 행태야말로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한준호 의원도 "오늘날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사가 현실화되고 있고, 대표적 사례가 야당 대표에 대한 인디언 기우제식 기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공동 집필한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참석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은 13년 전에 출간된 책이다. 민주당은 13년 전 책의 저자들까지 소환해 간담회를 여는 등 여론전을 연일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는 고조됐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재판 때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이라고 유죄 판결을 한 판사가 다시 이 대표의 같은 재판을 맡았다"며 "두 사건이 피고인만 다르고 쟁점은 사실상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재명 대표는 이미 유죄의 심증을 가진 판사로부터 같은 취지의 재판을 되풀이해서 받는다 그런 의미"라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사실상 같은 판사이기 때문에 재판할 필요도 없이 유죄의 결론이 뻔하게 예상되는 이 상황은 판사가 재판할 사건에 대해서 미리 예단을 가지지 말고 재판하라는 '공소장일본주의 원칙' 그리고 형사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게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에 따르는 예단 없는 판사의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성남FC 배임 및 뇌물 혐의, 쌍방울 불법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전날에도 민주당은 검찰 흔들기 작업과 함께 '이 대표 지키기' 총력전을 펼쳤다.

전날에는 약 40명의 의원이 참여 중인 '더여민 포럼'이 국회에서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검찰 기소가 부당하고 비판했다. 더여민 포럼은 지난 16일에도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기소가 무리함을 지적하며 이 대표 재판에 대한 재판부 변경을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수원지법이 이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재배당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앞서 대북 송금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사건 주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은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변경 검토를 요청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법관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여론전을 이어가는 것과 동시에 이날부턴 '집권플랜본부'도 조기 가동했다. 이를 두고는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가 사실상 예비내각인 섀도 캐비닛을 지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집권 준비를 넘어 '탄핵' '정권교체 기류' 분위기를 조성해 난국을 헤쳐나갈 출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란 게 중론이다.

집권플랜본부는 이날 첫 공식회의를 열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과 중산층 일자리 확대 전략 등 핵심 국정 과제를 정비했다.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오늘의 싸움 이후 내일의 집권을 향한 정권교체 고속도로, 국정성공 고속도로의 구간별 세부계획 작성과 공사를 시작했다"며 "집권 담론을 선도하고 당 내외 참여폭을 넓히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