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에서는 폐지나 고철 등을 수집하는 어르신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집 앞이나 농로 주변에 놓인 물건을 “밖에 나와 있으니 버린 물건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절도죄는 타인이 소유·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경우 성립한다. 물건이 반드시 집 안이나 창고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집 마당, 건물 앞, 농지 주변 등에 잠시 보관하거나 사용 목적으로 두고 있는 물건 역시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관리 아래 있는 재물로 인정된다.
실제로 농기계 부품, 고철, 화분, 재활용품, 빈 병 등을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해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수확물이나 농기계 자재 등을 야외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건의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함부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잠깐의 욕심이나 오해가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 “아까워서 가져갔다”, “버린 줄 알았다”라며 물건을 가져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형사책임이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물건의 주인이 불분명할 경우 함부로 가져가지 말고, 반드시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확인하는 등 신중함이 필요하다.
타인의 재산을 존중하는 작은 배려와 성숙한 준법의식이 안전하고 신뢰받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임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