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키운 '골목길 불법증축'…해밀톤호텔 대표 기소
현예슬 2023. 1. 27. 20:41
불법 증축물로 '이태원 참사' 원인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해밀톤 호텔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27일 건축법·도로법위반 혐의를 받는 해밀톤 호텔 대표 이모씨와 호텔 건물 임차인 2명, 호텔 운영 법인 및 임차 법인 관계자 각 1명 등 총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5명 중 임차인 1명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됐다.
이씨는 호텔 2층 후면과 별관 1층, 본관 서측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해당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당초 이씨와 호텔 운영 법인이 무단 설치된 임시 건축물을 불법으로 인지했으면서도 방조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다고 보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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