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硏 "현행 AI 가이드라인, 오히려 혁신 제약…명확한 지침 필요"

노성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열린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조윤호 기자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은 포괄적 안정성 확보에 치중해 혁신 서비스 도입을 제약할 수 있다. 명확하고 구체적 지침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노성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방안 세미나'에서 금융 AI를 둘러싼 추상적 원칙을 직격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실무 단계에 적용할 해석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 혁신 서비스의 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노 위원은 금융 AI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을 비판하며 그 근거로 관련 비용 증가에 따른 혁신 서비스 제약, 가이드라인이 AI 발전을 쫓아가지 못하는 시의성, 불명확한 제재 방식에 따른 피해 보상 근거 부족 등을 꼽았다.

자본연은 국내에서 활용 중인 AI 가이드라인을 크게 △거버넌스 구축 △AI시스템 기획 및 설계 △AI 시스템 개발 △AI 시스템 평가 및 검증 △AI 시스템 도입, 운영 및 모니터링 등 5개로 나눴다. 거버넌스 구축과 AI시스템 기획 및 설계, 시스템 개발 등은 사전적, 절차적 안정성에 대한 내용이며 평가 및 검증, 도입과 운영 모니터링 등은 절차적, 사후적 안정성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은 "전 세계 AI 거버넌스는 서비스 활용의 전제 조건으로 윤리원칙, 투명성, 공정성 보장 등을 일관되게 반영하고 있다"라며 "특징적 요소로는 AI 거버넌스 확립과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개선을 연관 지으며 AI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 품질을 지속해서 관리할 것을 명시적으로 강조한 점이다"라고 말했다.

자본연은 AI 기술이 지속해서 발전하며 모든 산업에 걸쳐 생산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히 금융업은 AI 도입이 상대적으로 빠른 분야로서 산업 전반의 가치를 제고할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금융 AI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 위원은 "명확하고 구체적 지침을 제시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며 중립적 원칙을 고려해 기술의 빠른 변화에 대응할 시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AI 기본법과 기존 금융업 규제의 연계성을 강화해 일관된 규제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라고 했다.

자본연은 AI 가이드라인 방향성과 함께 금융권의 올바른 대응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기반 개발 문화 △효용 극대화 업무 분야 탐색 △정기적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 △적극적 의견 수렴 등이다.

노 위원은 "AI 연구 및 개발 단계에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해 위험 요소를 빨리 탐지하고 제거해야 한다"며 "AI는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 효율성을 높여야 할 부분을 빠르게 탐지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권이 AI를 도입하고 교육하는 체계를 갖추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장기적 가치 제고에 이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자본연은 선진국의 금융 AI 가이드라인의 주요 요소를 분석했다. 북미에서 미국과 캐나다, 유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홍콩을 포함했다.

선진국의 AI 가이드라인에서 발견되는 공통 요소는 안정성이 꼽혔다. 노 위원은 "안정성을 구성하는 구체적 요소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유사한 개념들이 포함됐다"라며 "연구 개발 단계에서는 사전적 안정성(정확성, 공정성, 투명성)을, 서비스 활용 단계에서는 절차적 안정성(추적 가능성, 설명 가능성, 신뢰성)을 강조했으며 감시 수정 단계에서는 사후적 안정성(책임, 윤리성)을 공통적 요소로 봤다"고 분석했다.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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