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2024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한 집중안전점검은 사회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각종 재난·사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조치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기준 교량 28.8%, 터널 21.5%, 댐 시설 44.9%, 건축물 41%가 준공 30년이 경과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행안부는 지난해 울릉도 거북바위 붕괴(10월)와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4월), 올해 1월 발생한 충남 서천수산물특화시장 화재 등이 사회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라고 분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하세요.
워터파크·키즈카페 중점 점검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도 안전관리
정부는 2015년부터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안전취약시설 2만 90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총 1만 1000여 곳의 위험요소를 발굴해 개선 중입니다. 일례로 A요양병원에서는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배관 부식으로 인한 가스누출 위험이 발견돼 현장에서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개선 조치에 들어갔으며 B변전소 건물에서는 내부 균열이 발견돼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증가에 점검 강화
올해는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취약시설 2만 6059곳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사면·급경사지 등이 3421곳으로 가장 많으며 도로·교량·터널이 3006곳으로 뒤를 잇습니다.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 2650곳, 건설현장 1504곳, 어린이놀이시설 1275곳도 두루 점검합니다. 이밖에 전통시장, 댐·저수지, 영화관 및 공연장, 가스·전력·원자력시설 등 점검 대상에 포함된 곳은 사고 발생지와 언론 분석, 주민 신청 등을 고려해 기관별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점검에는 28개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건축·소방 등 17개 전문가협회 등이 참여합니다. 이들 기관은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고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통제, 대피 등 응급조치 후 예산을 확보해 보수할 예정입니다. 특히 산사태 취약지역과 하천변 등 풍수해 취약지역은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더욱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2020년 483건에서 2022년 514건으로 증가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도 같은 기간 181건에서 263건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방호울타리 설치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2024년 하반기까지 통학로 안전개선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물놀이 유원시설(워터파크), 키즈카페 등 어린이놀이시설 1275곳은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안전 강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사각지대 없게 ‘드론’ 등 정밀장비 동원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사·기술사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점검이 어려운 사면·교량시설 등은 드론, 비파괴 장비, 변위 측정 장비 등을 활용해 정밀점검합니다. 지난해에는 4000개 시설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밀점검했습니다.
점검의 책임성도 강화합니다. 최소 지자체 부단체장 책임하에 계획 수립부터 후속조치까지의 과정을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점검 결과는 지자체가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합니다. 나아가 올해부터는 지자체 후속 조치율에 대한 정부합동 평가를 함으로써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중요·위험시설에 대해 표본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위험요소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안전감찰을 통해 형식적 점검, 부실 점검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집중안전점검 기간 중 현장에서는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과 연계한 안전점검·캠페인을 실시해 국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유튜브 쇼츠(짧은 영상)나 편의점 모니터 등 생활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취약 시설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조치해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