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1세대 변호사들이 로스쿨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변호사 배출 감축을 주장해 논란이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대폭 감축하고 현행 심의 절차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법조일원화를 전제로 변호사 배출 수를 늘리는 대신 변호사 업무와 중첩되는 인접 자격사를 단계적으로 감축, 통폐합하겠다고 약속했다.
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약속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방치로 인해 인접 자격사 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고 변호사 업계의 수용 한도를 크게 상회하는 신규 변호사가 매해 배출됐다"며 "통계와 지표를 고려하면 변호사 업계는 이미 포화 상태"라고 했다.
이어 "객관적인 통계 지표와 현실이 외면된 채 매번 변호사 업계와 무관한 다수 위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신규 변호사 배출 수가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또 "우리나라 인구수, 인구 감소 추이, 해외 법조 인접 자격사 제도 유무 및 수급 관련 통계와 지표, 변호사 업계의 현재 상황을 반영해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객관적으로 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올해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시부터 2026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범위를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로스쿨 1세대가 주축인 현 변협의 주장이 로스쿨 설립취지를 잊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법시험으로 1000명의 변호사가 배출되던 시기였던 노무현 정부에서 한해 2000명 이상의 변호사를 배출할 것을 목표로 로스쿨제도가 도입됐는데 이제와서 배출수 감축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로스쿨 제도의 혜택을 받은 로스쿨 초기 세대들이 이제와서 전형적인 '사다리 차기'에 나섰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시 출신의 한 변호사는 "로스쿨 도입시기, 그리고 이후 사시폐지를 폐지를 둘러싸고 약 10여년간 큰 논쟁이 이어졌고, 당시에 로스쿨 측 주장은 많이 배출되면 싼 값에 변호사를 부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사시 출신들이 변협을 장악했던 그때에도 많이 배출하면 변호사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와서 로스쿨 세대에서 사시 세대와 같은 주장이 나오는 걸 보면 황당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