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건희 불기소, 재보선 끝나자 면죄부…어이상실”

17일 최고위원회의 발언
“법적 탄핵의 시간이 다가와” 주장하기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10·16 재보궐 선거가 끝나자마자 김 여사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준 것이다. 어이 상실”이라며 “검찰이 문을 닫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특검의 필요성이 더 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검찰은 이 사건에서 검찰 내 ‘레드팀’을 꾸리면서까지 무혐의 결론을 냈다”며 “그건 반대편 역할을 하는 레드팀이 아니라 ‘짜고 치는 고스톱 상대’”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잇단 폭로와 관련해선 “아무리 대통령실이 변명해도 부인할 수 없는 건 명씨라는 비선의 존재 사실”이라며 “공천, 인사, 국정개입 의혹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명씨가 윤석열정부 국책사업 정보를 사전 입수한 정황도 있다”며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 부부와 명씨의 관계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 심리적 탄핵을 넘어 법적 탄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특검에서 구체적 사실이 나오면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이 전날 재보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한 데 대해선 “첫 술에 배부르겠나”라며 “혁신당에 이번 선거 경험은 돈 주고도 못 살 자산”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혁신당은 창당하고 7개월 만에 치른 지역선거에서 당대당 혁신 경쟁, 후보 단일화, 선택과 집중 등 협력과 경쟁의 원칙을 적용했다”며 “모두 전국정당이자 대중정당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론

한편 검찰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2007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한 초기 투자자였던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인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이들이 주가조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씨 역시 1개 계좌가 권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쓰이긴 했지만 시세조종 행위와 무관하게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고 ‘혐의 없음’ 처분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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