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ark] “감히 스티커를 붙여?” 주차 빌런 속출 사례 #1
아파트 주차장 입구나 통로 등을 막는 ‘주차 빌런’들이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주 목격되는 사례 중 하나는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에 화가 나 단지 출입구를 가로막는 경우입니다. A씨는 올해 1월 부산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차 전용 주차구역 2칸을 차지하고 주차를 해 경비원에게 여러 차례 주의를 받았음에도 민폐 주차를 계속했는데요. 이에 경비원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자 단지 출입구 차단기 앞 2개 차로를 가로막아 세워 공분을 샀습니다.
지난 4월에는 경기도 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둔 채 자리를 떠나 입주민 차량 진입로를 막은 사례도 있었는데요. 해당 사례 역시 자신의 차에 주차 위반 스티커가 부착된 데에 앙심을 품고 입구를 막은 것인데요. 결국 차주는 입주민 대표자와 경찰의 설득 끝에 입구를 막은 지 약 6시간 만에 차를 이동시키며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Remark] 등록 거부하자 출입구 막아… 주차 빌런 속출 사례 #2
등록차량이 아닌데 주차를 해달라 경비실과 실랑이를 하다가 아파트 단지를 막아 불편을 주는 사례도 종종 목격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대구에서는 아파트 정문을 막은 BMW 차량 때문에 이슈가 됐습니다. 해당 차량 차주 B씨가 아파트에 차량 등록을 요청했으나, 본인 명의의 차가 아닌 데다 보험 이력도 미제출해 관리실에서 차량 등록을 거부한 것인데요. 이에 앙심을 품고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고 방치한 것입니다. 결국 B씨는 업무방해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주차장 차단기 앞에 주차를 해놓고 사라진 무개념 차주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해당 차주는 출입 미등록 차량을 관리실에서 못 들어가게 하자 아예 출입구에 주차를 하면서 입주민의 불편을 야기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차장 통로를 막은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5월, 모 아파트 단지에서는 한 차주가 주차장 통로 한가운데 차를 주차해 입주민 불편을 야기했는데요. 그는 차량에 “야간 근무 후 새벽에 집에 도착하니 주차할 곳이 없고 차량 특성상 중립주차가 어려워 이곳에 주차했다”며, “오전에는 수면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고 12시쯤에 이동 주차가 가능하다”고 적어놓은 안내문을 부착해 놓으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Remark] ‘주차 빌런’ 문제, 갈등 해결 방법은?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주차 빌런들로 몸살을 앓지만, 강력한 처벌 수단이 없어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에 따르면,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주차할 경우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 등이 이동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아파트 내부 도로나 지하주차장 입구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분류되지 않고, 사유지에 해당되므로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단속이나 견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교통방해나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은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18년 인천 송도에서는 주차 위반 스티커 부착에 화가 나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았던 50대 여성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년 12월에는 경기 양주시 한 아파트에서도 한 차주가 같은 이유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12시간 동안 막았다가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 빌런 문제가 계속되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 2022년 사유지 주차장 주차 갈등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견인과〮태료 등 조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요. 국회에서도 주차장 알박기 등이 있을 경우 견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계류 중에 있어 주차 빌런 문제는 한동안 계속되리라 보입니다.
[Remark] 주차 빌런 차량, 경찰이 강제 견인…. 이유는?
이러한 와중에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량을 경찰이 견인한 사례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해당 차량은 미등록 차량이라 입차할 수 없다는 경비원 말에 화가 나 입구를 막고 10시간 동안 잠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진 이러한 주차 빌런 차량을 사유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이유로 견인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경찰이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업무방해로 판단해 차량을 견인조치하고 영장까지 받아 압수한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차주에게는 견인비용까지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강제 견인을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문제 차량 차주의 과거 주차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앞으로는 관리 주체의 업무능력에 따라 주차 빌런 문제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긴급 압수가 주차 빌런 문제 때마다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은 될 수 없다며,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관리법 등의 제도 정비가 이뤄져 좀 더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민폐 주차 방지와 관련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고, 무엇보다 운전자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등이 마련돼 이러한 주차 빌런들이 사라지길 바라겠습니다.
/[리마크]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