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나만 날리면 잘된다, 주술적" vs 국힘 "이준석 겨냥 당헌 개정, 천동설"

이준석 vs 국힘, 개정 당헌 유효성 놓고 3번째 격돌..이준석 "국힘 못 알아들은 척"
"최고위원 사퇴만으로 비대위 전환 '비민주적'..소급적 당헌 개정, 위헌"
국힘 "가처분 인용시 의결기구 증발..새로운 당헌 적용, 비대위 유효"
다음주 결과 나올 듯..재판부 "10월 4일 이후에 결정 이뤄질 예정"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정지 가처분을 놓고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당원권 정지)가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1차 가처분은 이 전 대표 측이 사실상 '완승'한 가운데 법원의 이번 3~5차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2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결의 효력정지(3차),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 정지(5차) 등 가처분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3차 가처분은 지난 14일에 이어 속행됐고, 4·5차 가처분은 첫 심문이다.

법정에 직접 출석한 이 전 대표는 "1차 가처분에서 인용 결과가 나왔고 재판부에서 명쾌한 결정문을 썼음에도 (국민의힘이) 못 알아들은 척하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께서 지엄한 명령으로 '제발 좀 알아들어라'라고 주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의원 정수가 7명 뿐인 울릉군의회를 예로 들며 "특정 상황에서 4명이 궐위됐다고 해서 군의회 대표성이 상실됐다고 보지 않고 그러한 경우 보궐선거를 하도록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의 사퇴만으로 비대위 체제 전환이 가능하게 한 당헌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당원권이 정지됐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선 "며칠 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으로서 여러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회부 통지서를 보냈다"며 "의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격 자체가 부정당하는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에선 전주혜, 김종혁 비대위원이 출석해 "당이 진퇴양난에 처해 있고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재판부에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전 비대위원은 "새 비대위가 정지되면 최고위로 돌아갈 수도, 또 새로운 비대위를 꾸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의결기구가 증발해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못하고 공석인 60개 당협위원장 선출도 못한 채 내년을 맞이하는 등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은 "당 대표가 군사정권의 외부적인 탄압이 아니라 자기 임기를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간 것은 처음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에 이 전 대표는 "듣다 보니 감정이 격앙된다"며 "당대표 하는 동안 선거에서 2번 승리했고 축출이 시도되기 전까지 타 정당보다 지지율 우위를 점했다. 본인들이 작출한 상황을 갖고 제게 책임을 묻는 건 소급 귀책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법원에 와서 읍소와 정당 위기 가능성 언급으로 정치하려 하고, 정치 현장에선 윤리위와 적법 절차를 어긴 의총·전국위 강행을 통해 이 사달을 일으키신 분들께 재판부가 엄격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양측은 심문 전후 법정 밖에서도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 전 대표는 법정에서 나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될 거야'라는 주술적인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경제 위기 상황인데 정치 파동 속을 가야하는지 의아하다"면서 "당이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 비대위원은 법원에 출석하며 "가처분이 인용된다는 건 결국 당헌 개정이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 만들었다는 논리가 인정돼야 하는데 그것은 천동설과 같은 이야기"라며 "인용은 당으로서는 재앙"이라고 밝혔다.

심문을 마치고선 "1차 가처분 결정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만 정지시키고 비대위 전환 등에 대한 효력정지는 아니었다. 주문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후 행위는 법률적으로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비대위 전환에 대한) 효력정지가 돼야한다고 생각하면 채권자(이 전 대표)가 항고해야 하는데 항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이 확정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종결한 뒤 "결정은 다음 주 이후(10월 4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