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영광 기본소득 100만원? '이재명 저수지'서 충당하려나"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못 주는데
호남 선거 조급한 마음 이해하나 헛된 약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남 영광군수 보궐선거와 관련한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호남 선거에 조급한 마음도 이해한다. 그러나 제1야당 대표가 조금만 따져보면 바닥이 드러날 헛된 약속을 하셔서야 되겠느냐"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못주는 영광군에서 기본소득 100만원씩을 준다는 것이냐"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이 대표는 10·16 재선거가 열리는 곡성·영광군에서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전남 영광의 인구는 5만1432명으로 100만원씩 지급하려면 연 514억원 이상이 든다"라며 "영광군의 일반회계 예산이 5844억원이니 조금만 아끼면 가능할 것도 같다. 그러나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그 이유로 박 의원은 영광군의 재정자립도를 꼽았다. 박 의원은 "영광군의 재정자립도는 10.6%로 전국 최하위권이며,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43.3%에 한참 못 미친다"라며 "현재 영광군이 자체적으로 걷는 돈은 685억원에 불과하다. 여기서 기본소득으로 514억원을 쓴다면 남는 171억원으로는 공무원 월급도 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영광군의 행정·기준경비는 연 1178억원이다. 공무원 급여 연 750억원에 사무실 유지비 등 일상적인 행정에 쓰는 돈을 합친 값"이라며 "자체 조달한 685억원을 쓰고도 이미 493억원이 적자"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광군의 매년 고정비는 5355억원이다. 앞서 행정·기준경비 1178억원에 기초생활 수급권자 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수당 등 법적·의무적 경비 4177억원을 더한 값"이라며 "영광군의 일반회계 예산 5844억원에서 고정비 5355억원을 빼면 재량지출이 가능한 예산은 489억원에 불과하다. 도로 포장 관리, 수돗물과 하수처리장을 관리하고 군민의날 행사, 상사화 축제를 하기에도 빠듯한 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 대표께서 사비로, 또는 세간에서 말하는 '저수지'에서 재원을 충당하는 방법 외에 영광군에서 기본소득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달라"며 "언제든 공개토론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