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北 ICBM 도발…'지소미아 정상화' 추동

尹 방일 3시간 전 ICBM 고각 발사
지소미아 정상화 등 한미일 협력 가속
尹 "북핵 대응 위한 한일 공조 중요"
與 "한일 협력 이유, 북한 스스로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 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 도발이 역설적으로 한일 간 협력 필요성을 제고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확대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에 나선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도 같은 자리에서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핵미사일 활동을 더욱더 추진하는 북한에 대한 대응에 있어 일미 동맹, 한미 동맹의 핵 억지력과 대처력을 더욱 강화하고 일한, 일한미 3국 간에도 안보 협력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 정상은 '종료통보 유보'라는 불안정한 상태가 유지되던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에도 합의했다.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위한 한일 간의 군사 정보 교류 체계로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역설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10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정상 각도보다 높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km를 비행한 뒤 일본 훗카이도섬 서쪽 약 200km 해상에 탄착했다. 윤 대통령의 출국 3시간 전 한국과 일본 사이에 미사일을 떨어뜨린 셈이다.

전문가들은 한일관계 회복에 따른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북한의 위기감이 이번 도발로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고강도 도발은 되려 한미일 공조 필요성을 더욱 일깨움과 동시에 명분까지 제공하는 효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 현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일 정상회담 당일 아침에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안보정보 공유라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며 "체계가 효과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절차적·형식적으로 (제한 요소를) 깔끔히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북한의 도발 행태를 비판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의 한일 외교 회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은 한일 정상회담 개최일인 오늘 동해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과 한미일 안보 공조 시동에 대한 북한다운 대답"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3각 안보 공조는 국가 생존이 달린 안보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왜 한일이 미래를 위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하는지 북한이 스스로 설명해 주고 있는 꼴"이라고 평가한 뒤 "북한이 한국과 일본, 미국 본토까지 닿는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한일 군사협력은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며 북한 미사일 대책은 시급한 한일 공동의 현안이 됐다"며 "오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또다시 양국에 새겨줬듯이, 소의를 접고 대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