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대교 노선 기존안 추진 강행하는 부산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절차 밟아... 낙동강단체 "자진철회해야"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부산시가 12월 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노선이 기존 원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 부산시

 
멸종위기종인 큰고니의 서식지 파괴 논란에도 부산시가 낙동강하구 대저대교 기존 노선 추진을 강행할 분위기다. 환경단체는 "자진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철새서식지 영향... 낙동강 교량 건설 논란 계속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 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초안을 제출했고, 공람 절차를 밟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올라온 공람 장소는 강서구청과 사상구청 등 7곳이다. 주민설명회는 이날(강서구)과 20일(사상구) 두 차례 열린다.

대저대교는 사상구 삼락동과 강서구 식만동까지 8.24㎞ 구간을 잇는 교량이다. 교통량 개선 등을 위해 추진됐지만, 겨울 철새 서식지를 지나가는 탓에 환경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역단체는 "낙동강 생태와 철새의 공간을 지켜야 한다"며 교량 건설에 반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사실까지 드러나 파장이 커졌다. 이를 확인한 환경부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평가서를 반려했다. 법원도 지난해 작성업체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실제로 위법성이 확인된 것이다.

이후 협의 끝에 부산시·환경청·환경단체 등의 협약이 나왔지만,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부산시가 4개 노선 등 결과물에 대한 이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시는 경제성 등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내비쳤다. 어렵사리 마련한 라운드테이블조차 의견 대립으로 사실상 멈춰 섰다.
 

▲ 부산시의 낙동강하구 교량인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재접수에 반발하는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등 환경시민단체. ⓒ 김보성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가 평가서를 재접수한 것은 '원안대로' 대저대교 건설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초안에 담긴 노선은 과거 부산시 계획과 큰 차이가 없다. 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기존 노선안을 기본안으로 하고,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추가로 포함해 평가서를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부산엑스포 주제와도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

그러나 환경시민단체는 "부산시가 약속을 무시하고 다리 건설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대저대교 최적노선 추진 범시민운동본부는 "평가서를 철회하고 공동조사협약, 라운드테이블 개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최적의 대안을 위한 대화의 장에 복귀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부산시청을 찾아 공개적으로 의견을 전달한 박중록 범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낙동강 교량 확대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주제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삶 등 엑스포 유치 슬로건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불필요한 건설로 생태계를 파괴하고, 미래 세대에 짐을 지워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법적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윤지형 습지와새들의친구 공동대표, 최종석 전국시민행동 공동대표 등은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저대교와 함께 엄궁대교, 장낙대교 평가서 거짓 작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책임자 고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시가 낸 평가서를 꼼꼼히 들여다 보겠단 입장이다. 환경청은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했고, 조만간 의견을 시에 전달한다. 환경청의 관련 부서 관계자는 "여러 논란이 있었던 만큼 면밀하게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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