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신용 불량자 되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에
이런 걱정 하셨던
자영업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최근 자영업자분들의
걱정을 한결 덜 수 있는
‘신용 사면’이 등장했습니다.

은행 연합회를 비롯한 12개 단체는
‘서민·소상공인 신용 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협약은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됐던
소액연체자 ‘신용 사면’을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정부·여당과 금융권은
코로나19 탓에 연체 늪에 빠졌었지만,
의지를 갖고 이를 극복해
빚을 갚은 이들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이번 신용 사면을 마련했다는데요.

이날 협약을 통해
대출을 취급하는 국내 전 금융권은
개인·개인사업자 대출 중

2021년 9월~이달 말 발생한
2000만원 이하(건당 기준) 소액연체를
이미 상환했거나
올해 5월 말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정보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신용 사면 대상자는
개인 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까지 확대 적용해
‘동네 가게 사장님’까지
혜택이 미치도록 했는데요.

연체 이력 정보 삭제는
이르면 3월 초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한 개별 금융사는 자사 거래 고객에 한해서
연체 이력 정보를 계속 보유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금리나 한도 등
대출 조건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신용 사면의 혜택은
총 290만명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의 신용점수는
평균 39점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25만명이 제2금융권을 떠나
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15만명은 신용카드를
받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정상적인 외부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서민·소상공인들이
정상적인 경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신속하게 이를 시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용 사면 조치에 대해
대출 연체자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금융위는
“항상 신용사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
예외적인 지원책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위해
고안된 '신용 사면'.

도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 콘텐츠는 매일경제 기사
<신용카드 발급거부‘ 15만명 구제해준다…소액연체자 대사면 효과는>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한우람 기자 / 강예진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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