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 넘은 탈북민들…올 상반기만 14명 홀로 눈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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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선을 넘어 탈북했지만, 생활고 등에 시달리다 홀로 눈을 감은 탈북민이 늘고 있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하나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탈북민 무연고 사망자는 83명이다.
문제는 각 지자체에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진행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홀로 숨진 사망자가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모를 경우 이 통계치에 집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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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탈북한 뒤…한국 사회 정착 어려움 겪어
홀로 사선을 넘어 탈북했지만, 생활고 등에 시달리다 홀로 눈을 감은 탈북민이 늘고 있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하나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탈북민 무연고 사망자는 83명이다. 2022년 19명, 2023년 13명, 2024년 8월까지 14명으로, 46명(55.4%)이 최근 3년에 집중됐다.
탈북민 무연고 사망자의 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17명, 40대 15명, 50대 16명 등 한창 경제 활동을 해야 할 시기에 죽음이 몰려 있다. 통일부가 2022년부터 분석을 시작한 무연고 사망자의 사망 원인은 병사(78.3%), 자살(13.0%), 사고사(8.7%)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각 지자체에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진행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홀로 숨진 사망자가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모를 경우 이 통계치에 집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실제 탈북민이면서 무연고로 숨진 사람들의 수는 집계된 것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탈북민 가운데 상당수는 가족이나 친인척 없이 홀로 탈북한다. 무연고 사망 사례가 늘어나는 건 한국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표상으로도 나타난다. '2023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민 실업률은 4.5%로, 전체 실업률의 2배 수준이다. 연평균 소득은 3613만원으로, 전체 평균 6762만원과 비교하면 절반에 그친다.
한정애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 등 수치들을 보면 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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