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액 소포 면세 폐지, 영구적…예외 없다”

미국으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 소액 소포에 적용되던 무관세 혜택 폐지를 앞둔 28일 서울의 한 우체국에 미국행 우편물 발송 유의사항 안내문이 놓여 있다. 뉴스1

미국 정부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전면 중단했다. 특정 국가에 예외를 두지 않는 ‘영구적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2016년부터 800달러 이하 소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이른바 ‘소액 소포 면세 제도(De Minimis)’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중국 등 일부 국가가 제도를 악용해 관세를 우회하거나 마약 등 금지 품목을 들여오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행정명령에 서명해 중국·홍콩발 소액 소포의 면세를 우선 중단했다. 이후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소포 물량은 하루 평균 400만건에서 100만건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부과된 관세는 4억92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29일 0시 1분부터 전 세계 모든 국가로 확대된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 제도는 미국이 한 가장 어리석은 정책 중 하나였다”며 “세계 어느 나라도 예외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정 국가에 예외를 허용할 경우 그 나라가 환적지로 활용돼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800달러 이하 소포에도 발송 국가별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6개월간의 계도 기간에는 금액 기준이 아닌 건당 80~200달러 수준의 정액 관세를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