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공공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면 전환

[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전체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공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공공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4분기까지 전체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클라우드컴퓨팅 총조사를 실시하고 2030년 전면 전환을 위한 연차별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로드맵은 1단계(2026년) 전환 대상 및 유형 확정, 2단계(2027~2029년) 전환 확대 및 운영지원, 3단계(2030년) 전면화의 3단계로 추진된다. 전환 유형은 민간 클라우드, 민관 협력형(PPP), 자체 클라우드, 전환 불가 등으로 분류한다.

핵심 정보시스템(1·2등급) 중 클라우드 네이티브 우선 적용 대상도 선정한다. 기존 수요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체감이 높고 파급 효과가 큰 시스템을 중심으로 선별한다. 특정 기간 사용자가 집중되거나 서비스 긴급 수정이 잦고 즉시 배포가 필요한 시스템이 우선 대상이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설계 단계부터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해 클라우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단 현황은 목표와 거리가 있다. 현재 클라우드 전환 대상 시스템 1만820개 중 전환 완료 시스템은 42.4%(4588개)에 그치며 이 가운데 클라우드 네이티브까지 전환된 시스템은 7.3%(333개)에 불과하다.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 중인 시스템은 17.8%(1921개)에 머문다. 전환되지 않은 시스템은 6232개에 달한다.

공공부문 운영시설의 안정성 문제도 전환을 서두르는 배경이다. 공공부문 운영시설 1474개의 안정성 기준 충족률은 평균 61.3%로 민간 클라우드(94.3%)에 비해 현저히 낮다. 기초지자체가 55.1%로 가장 낮고 시도교육청(56.8%), 공공기관(64.9%), 광역지자체(65%), 중앙부처(71.5%) 순이다. 정부는 안정성 충족률이 80% 이하인 운영시설의 민간 클라우드 이전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2월 화재가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의 경우 인터넷망 273개 시스템을 전수조사해 올해 50개를 민간 클라우드로 우선 이전하고 이후 광주센터를 포함해 연차별로 100여 개씩 이전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와 보안인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민간 클라우드 이용 검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이 이원화돼 있어 정책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기관 담당자를 위한 클라우드(네이티브)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다만 예산 흐름은 목표와 엇박자다. 행정안전부 클라우드 전환 사업 예산은 2025년 725억원에서 2026년 652억원으로 10% 줄었다. 전환 개발 지원 시스템 수도 2024년 12개에서 2026년 5개로 감소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협조사항으로 “AI 전환은 클라우드 전환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후 장애 발생은 81% 감소하고 서비스 처리속도는 114%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7년 총소유비용(TCO)도 18.4% 절감 효과가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