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핵심 배 모씨, 10월 18일 첫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의혹 불거지자 '사실 아니다' 입장문..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당해
법인카드 유용 규모, 150여건에 2000만원..김혜경과의 연관성은 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모 씨의 첫 재판이 내달 진행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배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10월 18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첫 공판기일에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지 등을 묻는 인정신문과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 등이 진행된다.

배 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한 식당에서 김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 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8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뒤, 한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배 씨는 아울러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와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이 부분은 검찰이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건에 총 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먼저 기소했다.

배씨는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탁하는 등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배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경찰은 앞서 경기도청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 씨와 김혜경 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김 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배 씨의 '윗선'으로 지목된 김 씨에 대한 기소 여부도 조만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씨 측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배 씨도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며 김 씨와의 연관성을 부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