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대통령, 임대사업자 주택 부족 주범으로 몰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서 발언하는 송언석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2.10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등록임대주택 제도 개편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임대 사업자를 주택 부족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매도를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완전히 외면한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SNS를 통한 즉흥적인 압박과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는 편가르기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의 임대주택 약 34만 호는 임대 사업자가 공급하고 있으며, 이 중에 아파트는 5만6천700여 호"라며 "이 가운데 매입형 민간임대 아파트는 약 60% 내지 70%인 3만~4만 호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아파트 3~4만 호를 시장에 매각시키겠다는 목표로 34만 호 전체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를 압박할 경우, 임대주택 물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 우려가 크다"며 "그 피해는 매수 여력이 없는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의 등록임대주택 34만8천여 호 중에서 절반 이상이 18만7천호 정도가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이라며 "매도 압박이 현실화되면, 주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 시장의 안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결과적으로 서민 주거의 핵심인 임대 물량이 시장에서 이탈해 저소득층의 임대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임대사업자 제도는 안정적인 장기 임대 확보와 과세의 투명성을 위해 등록을 유도하고 세제 혜택을 약속한 제도"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 설계 실패를 이유로 급 선회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먼저 신뢰를 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의 즉흥적인 SNS로 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린다면, 임대 시장의 또 다른 왜곡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흉내 내기 SNS가 아니라 책임 있게 논의되고 숙고된 부동산 정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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