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관세인하로 수입업체는 1조 혜택, 농가는 타격”

국회 농해수위 임미애 민주당 의원
‘농축산물 할당관세 수입현황’ 자료
“할당관세 수입 품목·금액 크게 늘어”

국민일보DB

윤석열정부 들어 농축산물의 할당관세 수입 품목과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할당관세는 국내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특정 수입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낮춰주는 제도다. 무분별한 관세 인하로 인해 국내 생산 농가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첫해인 2022년 농축산물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35개 품목(수입액 10조8000억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43개 품목(수입액 10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 상반기 기준 67개 품목(수입액 5조6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반면 문재인정부 말기인 2021년 말 기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20개 품목(수입액 6조4000억원)에 불과했다.

농축산물 할당관세 수입 현황. 임미애 의원실 제공

임 의원실에 따르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이 크게 늘어나면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대파, 양파 등 민감품목이 대거 포함됐고, 관세율이 높은 각종 과일 품목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이 됐다.

할당관세 수입 증가로 수입업체들은 관세 혜택을 누렸다. 현 정부 들어 수입업자에게 돌아간 관세지원액이 1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추산도 나온다. 수입업자에게 돌아가는 관세지원액이 2022년 5520억원, 2023년 3934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사상 최대 규모의 관세 지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할당관세 적용 품목이 늘어나면서 국내 수급이 늘어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는 있지만, 동시에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생산 농가들이 큰 타격을 입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근시안적인 수입농산물 확대 정책으로 농가경영기반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며 “묻지마식 수입확대 이전에 농가 피해에 대한 영향분석과 수입농산물 유통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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