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안전문제 해결 위해 6자 협의체 실질 가동해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거통고조선하청지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윤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하청노동자 생존권·노동기본권·안전권 보장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금속노조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6자 안전협의체 실질적 가동 및 하청노동자들과의 적극 소통으로 조선소 안전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허성무·이용우 국회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생존권·노동기본권·안전권 보장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두 국회의원과 조선하청지회는 "2022년 중앙노동위원회는 옛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안전 의제를 포함하는 하청지회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라며 "그러나 2024년 하청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아직까지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들과의 산업안전 문제 논의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안전협의체 관련해, 이들은 "한화오션은 작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하청노동자들을 포함한 다자간 안전협의체 구축을 약속했지만,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도 되지 않았다"라며 "한화오션은 '2개월에 1회씩만 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거나 협의체를 단순 의견 청취 수준으로 간주하는 등 회의 진척을 더디게 하고 있다"라고 했다.

2022년 6~7월 51일 파업 관련해 사측이 법원에 제기해 놓은 470억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해, 이들은 "지난 1월 배임죄 리스크만을 거론하며, 이른바 '손배 폭탄'이라고 불릴 정도의 청구를 취하하지 않고 있다"라며 "오히려 지난해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손해액은 470억이 아니라, 547억원'이라며 금액을 재산정했다. 법원과 하청노동자들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장기간 이어진 조선업 저임금 구조 문제도 외면하고 있다. 2016년부터 이어졌던 조선업 불황기에 하청노동자들은 종전까지 받아온 기본급 550%의 상여금을 전액 삭감당했다"라며 "그러나 조선업 경기가 살아난 지금도 하청노동자들의 상여금은 거의 복구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들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협력사들이 원청 사용자로부터 수령하는 도급대금의 대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한다는 점을 보태어 보건대,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임금의 실질은 곧 원청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도급대금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결정했음에도, 한화오션은 여전히 '하청노동자들의 상여금은 협력사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산업재해 은폐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6자 안전협의체 실질적 가동 및 하청노동자들과의 적극 소통으로 조선소 안전문제를 해결하라"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현실적으로 받을 수조차 없는 470억 손배소 해결에 적극 임할 것을 약속하라", "한국 조선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하청노동자 임금교섭 촉진을 위해 필요한 협력사 도급대금 조정에 적극 협조하라"고 했다.

6자 협의체는 한화오션 원·하청 노사와 고용노동부,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대표를 말한다. 원청 사측이 제기한 470억 손배소는 현재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심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