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중' 앞세운 국힘 "중국인 의료·선거·부동산 쇼핑 방지법 당론 추진"

[현장] 첫 국감 대책회의서 내국인 역차별 주장... 구체적인 법안 내용 질문에 "상임위에서 검토"

[박수림, 유성호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연일 반중 정서를 자극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엔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중국인들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이른바 3대(의료·선거·부동산) 쇼핑 중"이라며 "바로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발언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처음 열린 대책회의에서 나오자 취재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라며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당론 추진 정책에 '반중 정서' 담는 국민의힘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사흘 앞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추석 연휴 동안 많은 분들이 '이 나라는 불공정해', '왜 중국인엔 관대하면서 정작 우리 국민엔 엄할까'라고 이야기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선거권도, 부동산 거래 자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의료·선거·부동산, 이른바 3대 쇼핑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 쇼핑' 주장에 대해 "2만 원이 안 되는 건강보험료를 내고 7천만 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는 사례(가 있다)", "혈세 먹튀(먹고 튀다)"라면서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채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쇼핑'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중국어로 선거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겠냐. 외국 국적이라도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주의의 근본은 국민의 투표권인데 한국에 살지도 않는 중국인이 이 땅의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비례성에도 어긋나고 상호주의에도 정면 배치된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쇼핑'과 관련해서는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중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인다"며 "많은 왕서방(중국인)들이 실제 (한국에)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 국민에게 월세를 받아 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같은 국민 역차별을 막기 위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며 "민주당은 어설픈 혐오 낙인이나 찍으면서 (문제를) 회피하지 말라. 공정과 국익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은혜 "중국인 의료·선거·부동산 쇼핑 방지법 당론 추진하겠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유성호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미공개... 이어진 취재진 질문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번 국정감사의 기조는 한마디로 독재를 저지하여 내 삶을 지키는 국감이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독선으로부터 먹고 살기 위해 땀 흘리며 노력하는 국민의 꿈을 지키고 땀의 가치를 지키고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국정감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유성호

하지만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없어 회의가 끝난 직후 현장에선 "어떤 내용의 법이냐",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이 시점에 당론으로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다.

취재진과 만난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관련해 "(법안 내용이)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진 않다"면서도 "이번 정부가 중국인에 너무 관대하다. 저희가 경종을 울리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지금 민생이 어렵다. 부동산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고, (우리 국민은) 실제로 집을 사기도 어렵다.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 국민이 중국인 대비 많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민생 차원에서 '이건 안 된다'라는 불만의 목소리를 담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3대 목표로 ▲ 자유와 공정 수호 ▲ 경제성장 회복 ▲ 국정운영 투명화를 공언했다. 또 민주당에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그 외에도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 조희대 대법원장 동행명령 등 출석 압박 등을 비판하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