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 확률 조작 피해 80만명, 219억 받는다…1인 최대 보상액은
넥슨코리아가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유료 아이템 뽑기 확률 조작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한 보상을 시작한다. 최대 80만명에 이르는 소비자에 총 219억원 상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은 50명 이상의 다수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볼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한꺼번에 피해 구제에 나서는 제도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넥슨은 지난 2010년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형 유료 아이템인 ‘큐브’의 인기 옵션이 기존보다 덜 뽑히도록 확률을 임의로 변경했다. 이듬해에는 특정 인기 옵션이 아예 나오지 않도록 했다. 또 아이템 중 ‘블랙큐브’의 확률을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락시켰고, 2016년 1월에도 확률을 추가로 낮췄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확률 정보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채 아이템을 구매했고, 넥슨은 이후 2021년 3월에야 확률 정보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넥슨이 뽑기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꾸고도 이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올해 1월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조정위는 지난달 넥슨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레드큐브’ 사용액 3.1%, ‘블랙큐브’ 사용액 6.6% 상당을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넥슨은 조정 결정을 수용하고,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용자 등 약 80만명 또한 보상하라는 권고도 받아들였다.
사업자가 피해를 본 소비자 전체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집단분쟁조정 제도 도입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보상금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1인 최대 1067만원 보상받는 경우도
당초 이번 사건은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으로 이어지며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신청 5개월 만에 조정이 결정돼 보상 절차에 들어갈 수 있었다.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재판상 화해)을 갖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법 위반 기업을 제재하고, 기업이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해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게임사 등 사업자가 공정위 심의를 받는 중에도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해 소비자 피해 구제에 나서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면 집단분쟁조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게임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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