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 전역 현역병, 병장으로 특별 진급

병 진급 공석제도 탓에 진급 못한 1700여명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현역으로 군 의무복무를 마쳤지만, 상병으로 제대한 전역자들이 병장으로 진급됐다. 지난 14개월간 총 1767명이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과거 베트남전에 참전한 용사 등을 비롯한 현역병들은 병장 공석이 있어야만 병장으로 진급할 수 있었다. ‘병 진급 공석제도’다.

국방부는 상병 만기 전역자의 병장 특별진급 근거를 담은 입법을 2018년부터 추진했다. 상병 만기 전역자 특별진급제도는 만기 복무하고도 병장 진급을 하지 못한 전역자들의 명예를 고양하기 위해서였다. 특별법은 2021년 10월에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 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란 이름으로 시행됐다. 군의 심의를 거쳐 진급이 확정된다.

국방부는 상병 만기 전역자 특별진급제도가 시행된 이래 이달 2일까지 14개월간 총 1767명이 특별진급제도를 통해 뒤늦게 병장으로 진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명단(2만2000명)과 국립묘지 안장 신청도 포함됐다. 육군 특별진급자가 1745명, 해군과 공군이 각각 16명과 6명이다.

제도 시행 전 병무청은 대상자를 최대 71만명(육군 69만2000명, 해군 1만5000명, 공군 3000명)으로 집계했다. 특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병 만기 전역자가 아직도 40만 명가량이 남았을 것으로 군은 추산했다.

한편 육군은 올해 5월부터 특진 확정자에게 결정서와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축하 서신을 함께 발송하고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