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육감, 고교 앞서 위안부 혐오 시위 계속한 보수 단체 고발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학교 인근에서 혐오 시위를 벌인 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서초구 학교 인근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연 보수 성향 시민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9일 정 교육감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와 회원들을 아동복지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경찰청 민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와 게시물은 교육 환경을 훼손하고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초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단체다.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 수요시위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전국을 순회하며 소녀상을 모욕하는 방식으로 소녀상 철거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와 관련한 본지 기사를 공유하고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며 비판했다.

지난 6일 X(옛 트위터)에 이재명 대통령이 소녀상 철거 시위를 벌인 시민단체에 관한 본지 기사를 공유하면서 ″사자 명예 훼손″이라고 밝혔다. 사진 X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해 10월에는 성동구와 서초구 고교 앞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제한 통고를 받았다. 정 교육감은 당시 직접 현장을 찾아 “수능을 2주일 앞두고 학교 부근에서 이런 집회가 계획되고 이뤄지면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달부터는 방법을 바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집회를 열었다가 금세 해산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이 집회에서 사용한 현수막과 팻말 등에는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명문고에 매춘부 동상을 세운 까닭은’ 같은 문구가 담겼다.

정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역사적 피해자 집단 전체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한 행위는 사망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사자명예훼손죄”라며 “시위 문구가 청소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고 온라인에 영상으로 공개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