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금감원 제재심 돌입…12년 만에 영업정지 되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허동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번주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한 제재 심사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이 반복되는 해킹 이슈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일벌백계'를 강조해온 만큼 영업정지 등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최종 확정될지 관심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4월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롯데카드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제재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까지 마무리해 상반기 중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따라 지난주 롯데카드 측에 제재안 사전 통보했다.

롯데카드는 영업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들이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일벌백계를 강조해온 만큼 롯데카드에 강도 높은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사이버 침해 사고 직후 두 달여간 해킹 사고 발생 경위와 고객정보 유출 범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이후 11월부터는 당초 올해로 예정돼 있던 정기검사 시기를 앞당겨 내부통제와 경영관리실태에 대한 검사를 이어갔다.

금감원은 검사에서 롯데카드가 민간한 개인정보 등을 충분히 암호화 조치하지 않는 등 보안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다수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의 롯데카드 제재 핵심 근거 법안은 신용정보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이다. 이 가운데 금감원은 신정법을 중심으로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정법 제42조에 따르면 금융위는 상거래기업이나 법인이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및 훼손한 경우 전체 매출액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롯데카드처럼 해킹 등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으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여전법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사고나 발생하거나 소비자 보호에 미흡할 경우 최대 영업정지 6개월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영업정지가 확정될 경우 신규 회원 모집이 전면 금지되고 기존 회원의 카드론 등 이용 한도 증액이 제한된다. 사실상 영업이 개점휴업 상태가 되면서 카드 모집인에 대한 수수료 지급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파생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조기 사임한 조좌진 전 롯데카드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제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퇴임 임원이라 하더라도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임 권고, 문책 경고 등 조치가 내려져 향후 재취업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및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가 확정된다면 지난 2014년 카드 3사 정보유출 사태 이후 최고 수준의 징계가 된다.

한편, 롯데카드는 금융당국 제재와 별개로 지난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처리 의무 위반, 로그 파일 암호화 조치 미흡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96억2천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이미 한 차례 과징금 부과받은 상황에서 금융당국 제재까지 겹치면 롯데카드의 경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롯데카드의 당기순이익은 사이버 침해 사고에 따른 비용 증가, 충당금 적립 확대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40% 급감한 814억원에 그쳤다.

금융권 관계자는 "워낙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재심의가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롯데카드 측에서도 정보유출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 징계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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