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폐기물시설, 先 '민간투자' 검토…政 지침 역행 소지
政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절차'상
입지 선정 후 사업방식 검토해야
현재 후보지 선정…입지 불확실
업계 “관행보다 더 나아간 행정”
市 “어떤 결론도 내려진 것 없다”
유사 사례 여수시, 檢 고발까지
파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이 행정절차 순서를 둘러싼 논란을 낳고 있다. 정부 지침상 소각시설 설치는 '입지 선정'이 우선 완료돼야 하는데, 그 전부터 사업 방식까지 염두에 둔 민간사업자 협의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20일 파주시와 제보자 A씨 등에 따르면 파주시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소각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수차례 업체 제안접수 및 논의 과정을 밟았다. 소각시설은 일반적으로 민간재원 조달이나, 민간운영 방안이 활용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이처럼 나서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입지 선정이 선행돼야 한다.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절차 및 주요 업무'에 따르면 소각시설(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 설치는 계획 단계에서 사업 구상, 집행계획 수립으로 시작해 입지 선정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 입지는 선정위원회 구성,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고시되는 순서다.
이후 지자체는 자체 재정사업 또는 민간투자사업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엔 관련 사업자와 협상이 필수다.
하지만 A씨에 따르면 시는 입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4년 12월 B사업자의 사업 참여의향서를 받았으며, 지난해 3월 협조 당부 의견을 회신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 시 사업 적격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침과 비교할 때, 사업 방식 검토가 앞서갔다는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파주 지역 내 소각시설 입지는 2021년 2월 선정계획부터 2024년 9월까지 회의를 통해 탄현면 낙하리 일대가 우선순위 후보지로 정해졌을 뿐, 결정된 내용은 없다. 이곳을 입지로 선정하기 위해선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군의 군사시설제한보호구역 해제가 돼야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군은 작전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시에 '부동의' 통보하기도 했다.
경기도 역시 파주시 사업은 입지선정과 사업방식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비슷한 사례로 2023년 11월 여수시도 입지가 결정되기 전에 사업자의 제안서를 받아들여 검찰 고발까지 이뤄지는 등 논란을 빚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입지도 불확실한 시점에서 민간투자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며 "소각시설 사업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방식보다도 더 나아간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파주시는 특정 사업 방식이나 사업자 모두 정해진 것이 없으며, 합당한 행정절차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차원으로, 이를 근거로 사업 방식을 사전에 결정하거나 특정 업체에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며 "행정 절차상 참고 요청에 대한 일반적인 회신에 불과하며, 현 단계에서는 어떠한 결론도 내려진 것이 없다"고 했다.
/이종철·김현우·오윤상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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