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선정 전 업체 정했나…“파주 폐기물 시설 역행정”

파주시, 낙하리 일원에 소각시설 추진
'단독'-'고양시와 광역' 추진 미정

복수 업체서 '투자 의향서' 받은 市
“제안서 제출시 검토” 회신 주장도

제보자 “입지 미정에 B사 수주설”
동종업계 “공문 제안은 문제 소지”
시 “설계 진행 주장 사실무근” 해명

파주시가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지 선정 전 특정 민간사업자와 사업 참여의향서 등을 주고받는 등 거꾸로 행정을 펼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파주시와 제보자 A씨 등에 따르면 파주시는 탄현면 낙하리 산10-2번지 일원을 우선 순위 후보지로 정하고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고양시와의 광역 소각시설로 추진될 경우 하루 700t 규모(파주시 400t·고양시 300t)로, 사업비 약 3839억원이 투입된다.

단독 시설로 건립할 경우 하루 400t 규모로, 약 2194억원이 소요된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군 협의 등 최종 입지 선정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시가 입지 선정 이전에 민간사업자에게 제안 절차를 진행했다는 얘기가 업계에 돌면서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시는 지난 2024년 12월부터 복수의 업체로부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참여의향서'를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시는 일부 업체에 제안서 제출 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보냈다"며 "시가 공문 형태로 제안 기회를 부여한 점은 실제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계에선 (사실상) B사가 수주했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단독·광역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B사에서 광역소각시설을 전제로 한 설계에 착수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고 했다.

소각시설 설계에 수십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입지와 사업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의 설계 착수는 특정 사업자의 참여가 사실상 전제된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동종업계 C사 관계자는 "입지 확정 이전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공문 형태로 제안 기회를 부여한 것은 분명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다수의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참여의향서가 접수됐으나,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 결정된 사안이 없어 모두 반려했다"며 "입지선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이종철·김현우·오윤상 기자 o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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