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법적문제 없다"

21일 부산학력개발원 개원식... 전교조 고발 관련 질의에 내놓은 답변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21일 부산학력개발원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부산시교육청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논란에 대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가 하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공개적 입장이다. (관련기사: 부산 전교조 "학업성취도 평가 필수신청 공문은 직권남용" http://omn.kr/21bgu)

21일 부산학력개발원 개원 언론 브리핑에 나선 하 교육감은 관련 질문에 "특정 교직단체에서 문제 삼고 있지만, 부산시민과 약속했고 법규도 검토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제식 고사와 경쟁, 성적을 공개해 사교육을 부추기는 일련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문제로 삼은 거지, 전수조사는 네 단계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라고 반박했다.

하 교육감이 언급한 네 단계란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원프로그램 ▲두드림학교, 학력올림 프로그램 ▲인공지능(AI) 학습 프로그램 ▲학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모두 부산학력개발원이 주도하는 사업들이다. 전수평가를 토대로 학습 부진 원인분석과 학력 신장 방안, 진로·진학까지 통합적 지원의 역할을 맡는다.

이날 전국 최초로 기초학력 강화 등을 위해 학력개발원의 문을 연 하 교육감은 "학력신장은 교육청과 학교의 의무이자, 학생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기초학력 미달, 동·서부산 교육격차 그래프까지 공개한 그는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을 통해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밝혔다.

서열화 우려와 비판이 계속되지만, 하 교육감은 전수평가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내년 하반기에 도입할 인공지능 방식의 시스템에 데이터를 마련하려면 "(전수평가가) 한번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교과 성취수준, 영역별 성취율 등을 제공하며 학생 개인의 순위나 등급은 전혀 표시되지 않는다"라며 학력 지원을 위한 평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학력지원부·평가지원부·진로진학지원센터·행정지원부 등 4개 부서로 이루어진 부산학력개발원은 14일부터 업무를 개시했고, 이날 개원식을 열었다. 교육연구관·연구사·파견교사 등 20여 명이 현재 일하고 있다. 지난달 부산시의회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설립 근거가 마련됐고, 시 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안에 사업비로 358억 원을 책정했다.

하 교육감이 부산학력개발원을 통해 1호 공약인 학력신장을 구체화하겠다고 했지만, 진통은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전교조와 시민단체 등이 하 교육감 구상에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교조는 하 교육감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공문에서 필수 신청을 명시하자 위법한 조처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날 박용환 전교조 부산지부 정책실장은 하 교육감의 개원식 브리핑 발언과 관련해 "학력 지원은 필요하고 생각하지만, 전수평가는 결국 줄 세우기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미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고발을 취하할 생각도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 부산시교육청 메인 화면에 올라와 있는 '전국 최초 부산학력개발원 개원' 안내 공지. ⓒ 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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