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한일 합의, 문재인정권서 완전 무효화돼 서로 신뢰 부족"…정봉주 "또 文 탓이냐"

"기나긴 협상 끝에 합의 이뤄졌는데
文정권서 완전 무효화…10억 엔
출연받았던 재단도 해산해버렸다
이런 경험 있다보니 서로 신뢰 부족"

김용남 국민의힘 전 의원(사진 왼쪽)과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17일 오전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12년만의 한일관계 정상화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CBS라디오 '뉴스쇼' 유튜브 채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과 만찬으로 한일 관계가 12년만에 정상화의 첫걸음을 조심스레 내딛은 가운데, 회담 성과에 대한 여야 정치인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김용남 국민의힘 전 의원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약속이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정권이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무효화하고 재단도 해산시켜 한일 양국 사이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훼손해 조심스런 출발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 반면,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 탓이냐고 반발했다.

김용남 전 의원은 17일 오전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12년만의 (한일) 셔틀외교 복원인데, 이게 한 번 만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지금의 한일 관계는 한 번에 복원되기에는 서로 간의 신뢰가 조금 부족한 상황인 게 맞다"고 진단했다.

그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문재인정권 시절의 외교 파탄을 들었다. 과거 우리 정부가 요구해 일본 정부로부터 10억 엔을 출연받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는데, 국가와 국가 사이의 약속이었던 합의를 문재인정권이 정권교체 이후 '적폐'라며 일방적으로 무효화하고 재단도 해산해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훼손했다는 것이다.

김용남 전 의원은 "박근혜정부 때 이뤄졌던 위안부 합의는 일본 정부에서 10억 엔을 출연했던 것"이라며 "당시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이 기업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내놓겠다는 제의는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정부에서 돈이 나와야 공식적인 사죄의 의미를 담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 출연되는 돈이어야 한다'고 해서 (기업 출연 제의는)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나긴 협상 끝에 (한일) 합의가 이뤄졌는데 문재인정부 들어서 완전 무효화됐다"며 "10억 엔을 출연받아 설립했던 '화해와 치유 재단'도 해산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렵사리 (국가 간의) 합의가 이뤄졌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완전히 무효화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신뢰가 부족하다"면서도 "이번 정상외교는 보이는 것은 한일 관계의 복원이지만 그 내면은 한미 관계의 복원"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정봉주 전 의원은 "물의 반을 채웠고 나머지 반을 채우겠다고 우리 외교부에서 그렇게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느냐"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은) 컵을 걷어찬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정권 책임론에 대해서는 "또 문재인 탓이냐"며 "예측한대로의 발언을 김용남 의원이 하고 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저기서 얼마나 더 나가겠느냐. 그러니 자꾸 '토착왜구당'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