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셧다운은 피했다…임시 지출예산 상·하원 통과

대선 이후 예산안 싸움 본격화 전망

미국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 의사당에서 동료 공화당 의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한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미 양원은 이튿날인 25일 약 3개월 동안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임시 지출 예산안에 합의했다. 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셧다운(마비사태)’을 피하기 위한 3개월 짜리 임시지출 예산안 25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민주·공화 양당의 충돌은 일단 11월 대선 이후로 유예됐다.

CNN에 따르면 하원은 12월 20일까지 현재 수준으로 정부에 예산을 지급하는 법안을 이날 표결에 붙여 찬성 341표, 반대 82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209명, 공화당 의원 132명이 법안에 찬성했다. 공화당 강경파 82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상원도 곧바로 하원을 통과한 임시 지출 예산을 찬성 78표, 반대 18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30일 이전에 임시지출 예산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매년 10월 1일 새 회계연도를 시작한다. 해당일 0시까지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업무가 일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날 예산안 통과로 바이든 정부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번 예산안에는 미국 비밀경호국에 2억31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암살 시도 이후 대통령 후보 경호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이다.

하지만 트럼프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추진해 온 대선 투표 등록 시 시민권 보유 여부를 증명하는 ‘세이브 법안’은 제외됐다.

트럼프와 공화당 강경파들은 세이브 법안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를 주장해왔지만 온건파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민주당과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존슨 의장은 “선거를 앞두고 정부를 폐쇄할 수는 없다”며 당내 강경파를 설득했지만, 강경파들은 존슨 의장의 결정에 반발하며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18일 세이브 법안이 포함된 6개월짜리 예산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하원에서 표결에 부쳤지만 민주당 반대로 부결됐다.

양당 상·하원 지도부의 합의로 이날 3개월 짜리 임시 지출 예산이 통과됐지만 내년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임시 봉합에 불과하다. 대선과 의회 선거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예산안의 내용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어느 정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하게 되느냐에 따라 선거 이후 하원과 상원이 (예산) 지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상원 공화당과 하원의 일부 의원들은 군비 지출을 늘리겠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국내 지출과 군비 지출의 형평성을 위해 싸우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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