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공자 이완규, 지금은 '윤석열 부역자'... 지명 철회를"

한덕수, 헌법재판관 기습 지명에 오월단체 공동성명

[김형호 기자]

▲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유성호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단체들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기습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12·3 내란 연루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 처장은 학창시절 5·18 관련 유인물 배포 혐의로 구속된 이력을 토대로 2008년 5·18민주유공자됐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부상자회, 5·18공로자회, 5·18기념재단은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이 처장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오월단체는 "헌법 수호자가 돼야 할 헌법재판관 자리에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 인물을 지명한 것은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이 처장을 지명한 것은) 5·18 정신을 능멸하는 처사이며, 헌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했다.

오월단체는 "이 처장은 학창 시절 민주주의를 외치며 고초를 겪고 5·18 유공자로 인정받았으나, 오늘날엔 윤석열 정권과 보조를 맞추며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국정 운영에 협력한 인물"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권력에 종속된 인물이 헌법의 최종 해석을 맡게 되는 날, 이 나라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라 부를 수 없다"고 했다.

오월단체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인물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고, 한덕수 대행을 겨냥해선 "5·18 정신을 훼손하는 모든 반헌법적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처장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질의에 "네. 되고 싶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12·3 불법 계엄 바로 다음 날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는 데 대해선 "절대 기소될 사안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