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의체, 또 상생 없이 ‘삐그덕’…7차 회의 ‘빈손’

정부, 배달앱 상생협의 제7차 회의
수수료 등 완화·최혜대우 중단 요구
“차기 회의에서 진전된 안 제시 요청”
23일 8차 회의 열려…입장차 해결되나

배달 ⓒ연합뉴스

배달앱 수수료율 인하 등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입점업체 단체와 배달앱 운영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 6차 회의에서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측이 그간 논의 상황을 토대로 주요 요구사항을 추려 플랫폼에 전달했으나 뚜렷한 상생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구사항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 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4가지였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보도자료를 통해 논의 결과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공익위원은 양측에 상대 입장을 다시 고려해 앞으로 다시 열릴 회의에서 진전된 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그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최종 조율을 위해 오는 23일 8차 회의를 개최하고, 추가 협의를 거쳐 속도감 있게 논의를 마무리하겠단 방침이다.

상생협의체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회의를 개최해 양측 간 입장을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배달앱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권고안으로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강제성은 없어 협의체가 ‘빈손’으로 마무리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상생 방안이 이달 중 도출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