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만에... 주는 것만 받아온 대통령실 압수수색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 제출받아... 경찰 "굉장히 유감이다"

[김경년 기자]

▲ 대통령실 압수수색 나선 경찰 국수본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2신 : 오후 9시 10분] 이게 끝? 사실상 무산된 압수수색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결국 '사실상 무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소속 수사관들은 11일 오전 11시 45분경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 압수수색에 착수했으나 대통령실측의 거부로 실행하지 못하고 일부 자료만 받고 발길을 돌렸다.

이날 집행된 법원 영장에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 혐의는 '내란 등'이었다.

오후 7시 50분경 협의를 끝내고 나온 국수본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직접 대통령실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강력히 요청했지만 (대통령실 측이) 직접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고, 임의제출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래서 원래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하려고 했던 자료 중에 극히 일부만 제출받았다"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아쉬워했다. 대통령실이 자료를 추가제출하겠다고 했지만 무슨 내용의 자료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가 난항을 겪었던 이유는 직접 대통령실에 들어가 수색하겠다는 국수본측과 직접 수색에 난색을 표한 대통령실 측의 의견이 맞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안보상 기밀'과 '군사상 비밀'을 내세웠다고 말했다.

그는 한편 '왜 직접 압수수색에 들어가지 않았냐'고 추궁하는 기자들에게 "법원의 영장에 장소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임의제출 받도록 하고 그게 불가능한 경우 관리자의 허락에 따라 압수수색하라는 단서가 있었다"며 "불가피한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 압수수색하려던 대상은 국무회의실이 있었던 장소, 경호처, 101경비단, 합참 지하 3층 통합지휘실 등이었으며, 합참 역시 경호상 이유로 진입이 불허돼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걸로 했다고 말했다.

차후 다시 하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 더 이상의 압수수색을 기대할 수는 없게 됐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경찰과 대통령실이 대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임의제출을 할 것인지 압수수색을 위해 진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조차 3시간이 넘게 걸린다는 것은 명백한 수사방해이자 12.3 내란죄에 동조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어 "윤석열과 대통령실이 즉각 현재의 대치 상황을 해소하고 국수본의 적법한 영장집행을 수용하며, 국수본의 정당한 법집행 활동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1신 : 11일 오후 6시 10분]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착수

경찰이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당국의 칼날이 윤석열 대통령의 목전까지 다가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것은 윤 대통령의 체포구금 뿐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을 포함해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대통령실 전쟁기념관 방향 출입구 안내실에 도착해 대통령경호처측에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 도착한 압수수색 인원은 18명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도착한 지 3시간이 지난 오후 3시 현재까지 경호처측과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여전히 안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경찰은 절차에 대해 합의하는 즉시 압수수색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안내실 주변에는 경찰과 경호처 직원, 그리고 다수의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공수처장 "체포와 관련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 남산에서 본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주변의 모습. 대통령실 주변으로 나무가 많은 미군기지,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보인다 ⓒ 권우성

한편, 수사당국의 칼날이 대통령실까지 온 만큼 윤 대통령의 체포도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돼있다.

현재 경쟁적으로 비상계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 경찰,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병의 우선 확보에도 조직의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사전조사를 철저히 진행해 시행착오를 줄이려 시간을 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 혐의자이므로 오늘 중으로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도 있다.

실제 오동운 공수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씨를 긴급체포할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다만 수사 절차들이 있고 관련 업무가 있어서 그것들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 특별수사단도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으며, 다만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 역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낸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밝혀, 다음 수순에 들어갈 의지를 다졌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먼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이 '사전조사'를 마치고 여세를 몰아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전날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에 수사협의를 제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협의 결과에 따라 수사의 방향과 속도가 조정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