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만 코로나19 후유증 관리체계 부재…“부처 간 책임 떠넘겨” [2024 국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향해 질의하고 있다. 백종헌 의원실

코로나19 후유증을 겪은 환자가 27만명에 달하지만 이들에 대한 진료 지원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가운데 소관 부처가 없는 상황이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와 질병청을 향해 “2022년 코로나19 증원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사후관리를 근거로 만성 코로나19 증원과 관련한 질병코드를 신설했다”며 “그러나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를 위한 검사와 치료 지원은 없다”고 짚었다.

백 의원이 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후유증 환자는 2020년 196명에서 올해 7월 기준 1만877명으로 55배 증가했다.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 수가 2022년 정점을 찍고 하락했지만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증후군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2년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이 운영했던 ‘코로나19 후유증 클리닉’도 현재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일부 지역에서 폐 CT 검사비 지원, 한약 처방 지원 등이 이뤄지는 정도다. 반면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는 약 90개 병원을 후유증 클리닉으로 지정·운영해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후유증 치료를 지원한다.

후유증 클리닉을 맡았던 경기권 지역의 한 병원 관계자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엔데믹과 함께 환자가 줄어들면서 클리닉 운영의 의미가 약해졌고, 이제는 대부분의 병원이 감염내과를 통해 후유증 환자를 맡고 있다”며 “코로나19 증후군은 복합적인 증상들이 얽혀있는 경우가 많다. 후유증 환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백 의원은 “복지부는 ‘코로나19 증후군 환자 관리는 질병청이 담당한다’라고 하고, 질병청은 ‘코로나19 후유증은 감염병이 아닌 만큼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상병 코드가 신설된 지 4년이 지났는데 환자 관리에 대한 소관 부처가 없어 검사‧치료 지원을 못하는 것은 관련 대책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가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응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알겠다”고 답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질병청은 만성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코호트 연구사업을 하고 있고 연구를 통해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의료현장에서 지침이 더 잘 사용되려면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지 처장은 “증상이 다양하고 국내 의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전문가들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11월 감염 관련 학회가 열리니 논의해보겠다”고 부연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