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 경계병 법안’ 성일종 “나이 들면 잠 없어…고용 창출 효과”

“고용 창출·병력 자원 보충 효과…강제 재입대 아냐”

최근 중장년층의 경계병 복무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5060 중 퇴직을 하신 분 중 건강 좋은 분들이 많다”며 “또 나이가 들면 잠도 없어진다. 고용의 효과나 군의 부족한 병력 자원을 보충하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27일 말했다.

성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인구 절벽 시대에 군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새로 셋업을 다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군에 갔다 온 5060, 혹은 40대 중 건강하고 경험이 있는 분들은 계약직 군무원이나 민간의 아웃소싱 같은 형태로 우리 군을 백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리되면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고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소집·재입대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성의 원은 “다 건강상태가 다른데 그걸 강제 징집을 할 수 있냐”며 “군대를 한 번 다녀왔는데 어떻게 또 가느냐”고 선을 그었다. 일종의 용병제와 비슷하다는 설명이다.

성 의원은 “지금 주한미군도 외곽의 경비 같은 경우는 민간한테 (위임)하고 있다”며 “MRO(유지·보수·운영)와 PMC(민간군사기업·Private Military Company) 등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건 미군 등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5060 경계병 법’이 도입되면 지원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성 의원은 보고 있다. 성 의원은 “많은 분들이 국가에 또 한 번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25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개최한 국방포럼에 연사로 참석해 “젊은 병사가 없다. 50, 60대가 되어도 건강하기 때문에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5060 경계병 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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