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장미란 실종 사건, 보완수사권과 무관”

SBS 라디오 발언
김 의원 “차상급자 점검·결재 없는 시스템 드러나…본질은 경찰 시스템 실패”
“부 경장 종결 사건서 두 명 시신 발견…경찰 권한 개인 재량 맡겨선 안 돼”
“보완수사권 폐지 되돌릴 생각 없어…여성·장애인 등 7개 분야 보완입법”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모습. 김태현의 정치쇼 화면 캡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논란을 두고 “보완수사권 폐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등이 이번 사건을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연결하는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번 사건의 본질을 “시스템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차상급자, 그러니까 담당 경찰관 말고 간부가 전혀 점검하거나 보고받거나 결재하거나 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고 하는 게 이번에 밝혀진 것”이라며 “공권력이 이렇게 개인의 그런 재량에 맡겨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이 1년5개월 동안 298건의 실종사건을 취급한 점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그중에 지금 보니까 벌써 두 분이 자기가 종결시킨 건에서 시신이 발견이 됐다”며 경찰 시스템 전반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이번 사건을 보완수사권 폐지와 연결하는 데 대해서는 “이거는 실종사건이지 수사사건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수사 전 단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범죄혐의를 발견하기 이전의 이야기”라며 “수사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거를 자기 논에 물 대기식으로 깔때기, 보완수사권 논란으로 돌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 논란을 이용해서 자기 집을 키우려고 하는 생각”이라며 “아주 못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경찰 권한 확대에 따른 국민적 우려에는 공감했다. 

김 의원은 자치경찰제 확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독립적인 감찰기구 도입 등을 경찰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를 되돌리는 데엔 선을 그으면서도 여성·장애인 사건 등 7개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7가지의 아주 중요한 피해자들이 꼭 원하는 보완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며 “여성문제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7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입법을 곧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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