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으로 궁금합니다... 대통령님, 왜 임명 안 합니까"

김도균 2024. 9. 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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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 "13일까지 특조위원 임명 않으면 다시 거리로 나설 것"

[김도균 기자]

▲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 호소문 낭독 이태원 참사 희생자인 고 이주영씨의 어머니 최진희씨가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결심 공판 참석을 앞두고 유가족을 대표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읽고 있다.
ⓒ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신속한 출범을 촉구하면서 오는 13일까지 특조위원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다시 거리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0일 정부를 상대로 한 질의서를 공개하고, 특조위 출범이 늦어지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게 보내는 질의서를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 임명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진심으로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이어 "여야 그리고 국회의장이 추천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에 대해 정부 인사 검증 절차는 이미 지난 8월 중순 모두 완료됐다고 확인했다. 다른 장·차관급 임명은 이뤄지면서도 유독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임명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을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실 규명을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법 시행 후 수개월에 걸쳐 추천되고 인사 검증까지 마친 특조위원들의 임명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다음 주면 추석 명절이고, 이태원 참사 2주기도 불과 50일밖에 남지 않았다. 더 이상 특조위 설립과 구성이 지체되는 것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여야 합의 국회 통과와 시행으로 조금이나마 안도를 했던 유가족에게 또다시 큰 상처를 주는 일이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특조위원들을 지체없이 임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둔 13일까지 특조위원들이 임명되지 않는다면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유가족들은 다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공개한 질의서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 임명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1년 10개월이 지났고, 지난 5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5월 21일 공포,시행 된 지도 4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여야 그리고 국회의장이 추천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에 대해 정부 인사검증 절차는 이미 지난 8월 중순 모두 완료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차관급 임명은 이루어지면서도 유독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임명만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통해 협의점을 찾고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여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즉각 환영하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여야 합의 국회 통과 사실을 협치의 상징으로 홍보했었습니다.

정부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실규명을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법 시행 이후 수개월에 걸쳐 추천되고 인사 검증까지 마친 특별조사위원들의 임명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이미 그 출발이 한참 늦추어진 특별조사위원회입니다. 지난 7월 초, 국회가 9명의 위원 후보를 추천하며 여당 지도부도 특별조사위원회가 지체없이 출범할 것이라 장담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최소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라도 밝히는 것이 유가족들과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정부가 유가족들과 생존 피해자들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무엇보다 조사위원 추천과 구성, 특조위 설치와 운영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협조해 줄 것을 수차례 당부했습니다.

다음 주면 추석 명절이고, 이태원 참사 2주기도 불과 50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특조위 설립과 구성이 지체되는 것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여야 합의 국회 통과와 시행으로 조금이나마 안도를 했던 유가족들에게 또 다시 큰 상처를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들을 지체없이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둔 9월 13일(금)까지 특별조사위원들이 임명되지 않는다면,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유가족들은 다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 될 때까지 녹사평역과 서울광장 분향소, 행진, 단식, 삭발, 삼보일배, 오체투지, 전국순회대행진 등 거리에서 십수 개월을 보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다시 거리로 내모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입니다. 대통령께서 유가족들의 절절한 절규에 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끝.

[관련 기사]
대통령은 왜 이태원 참사 특조위원 임명 안 하나 : https://omn.kr/29xrl
이태원 참사 유가족 "특조위원만 임명 안 하는 이유 뭔가" : https://omn.kr/2a39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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