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작년 2000조 돌파, 문 정부서 763조 늘었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돌파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렸고, 공무원 수 증가 등에 따른 공무원·군인연금 등의 미래 지급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나랏빚(국가채무)도 1869만원으로 1년 새 236만원 늘었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214조7000억원(10.8%)이나 늘었다. 국가부채란 정부가 직접적인 지급 의무를 지고 있는 정부 채무와 향후 국가가 부담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나랏빚이다.

2021회계연도 재무재표 상 부채 증감 요인.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우선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818조2000억원으로 100조6000억원(14.0%) 늘었다. 지난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49조80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국채 발행이 많이 늘어난 여파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확정부채는 1378조2000억원으로 114조1000억원(9.0%)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약 70년 이상에 걸쳐 공무원 등에게 줄 연금 추정액을 현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이다. 이는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라고 볼 순 없지만, 연금 지급액이 부족하면 정부 재원을 투입해 메워줘야 하는 만큼 재무제표상으로는 부채에 포함된다.

국가부채는 지난해 한국 경제가 생산한 상품·서비스 총합인 국내총생산(GDP) 2057조4000억원보다도 많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기준 1433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763조3000억원(53.3%)이나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말(1743조7000억원)보다는 452조8000억원 증가했다.

2021년 회계연도 국가채무 현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이 가운데 정부가 실질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국가채무(D1)는 지난해 96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늘어난 금액이 120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0%로 1년 전보다 3.2%포인트, 5년 전보다는 1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관련 통계를 찾을 수 있는 1997년 이후 최대치다. 올해는 10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50.1%에 달한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74만 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1869만원으로 1년 새 236만원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의 1224만원보다는 646만원,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말 1397만원보다는 472만원 불어났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570조5000억원, 총지출은 600조9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또다시 30조4000억원 적자를 냈다. 2020년 적자 폭(71조2000억원)에 비하면 나라 살림이 좋아졌지만 세수가 최초 예상보다 61조4000억원이나 더 들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씀씀이가 너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 채무 증가 추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정부의 확장재정이 차기 정부에 큰 부담을 주게 됐다”며 “새 정부가 50조원 손실보상을 담은 추경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지출구조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의 내용을 담은 재정 운영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세종=손해용·임성빈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