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광주시장 당선인 앞에서 '5.18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

<100분 토론>서 "자랑스러운 명예 밝혀야".. 강기정 부적절 지적에도 "법 개정해서라도" 주장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지난 21일 오후 MBC에서 진행된 100분토론에 참석해 5.18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 MBC '100분토론' 갈무리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홍 당선인은 지난 21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과 함께 '두 도시 이야기'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토론 과정에서 '만약 홍준표가 광주시장이라면'이라는 질문에 홍 당선인은 "광주의 가장 현대사의 자랑스러운 게 5.18민주화운동"이라며 "제가 광주시장이라면 민주화운동 유공자들 얼마나 자랑스럽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해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역사에 있었다. 난 그걸 왜 공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그게 죄지은 일이 아니지 않느냐. 얼마나 자랑스러운 역사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유공자의 자녀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겠느냐"며 "내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한다면 그 명단공개를 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자 사회를 맡은 정준희 한양대학교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가 "뭔가 좀 아리송하다"고 말했다.

이에 강기정 당선인은 "명단 공개는 법으로 통제하고 있는 거다"라며 홍 당선인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홍 당선인은 "법을 개정하면 된다.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있는데"라며 재차 자신의 발언을 두둔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달빛동맹 공동협력 협약식'을 체결하고 코로나19 병상 제공과 5.18 추모 등 공동 행보를 벌여왔다. 이용섭 현 광주시장은 71번째 명예 대구시민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 2019년에도 SNS 통해 명단 공개 요구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자는 홍 당선인의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에도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특혜를 3대까지 받는다는 자랑스러운 5.18 유공자를 국민 앞에 당당히 공개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의아하다"라며 "명단을 당당하게 공개하시라. 그래서 자랑스러운 5.18 유공자들의 명예를 드높이시라"고 말했다.

그동안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는 극우 사이트인 '일베' 등을 통해 확산돼왔다. 이들은 5.18을 폄훼하기 위한 수단으로 "5.18 유공자에 대한 특혜는 3대까지 간다"거나 "5.18유공자의 자녀들에 대하 가산점 때문에 청년들이 공무원 합격을 못 한다"는 등의 음모론을 퍼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5.18 유공자들은 다른 유공자와 마찬가지로 6급 이하 공무원 시험에서 5~10%의 가산점을 받지만 합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0.1%에도 못 미친다. 또 5.18 유공자 명단을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

국가보훈처와 법원 판결에 따르면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8년 12월 일부 시민들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5.18 유공자 명단 및 공적내용 공개 행정소송'에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사항은 유공자들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국가보훈처 역시 '독립유공자 명단을 제외하고 다른 유공자들 명단도 비공개로 하고 있다'면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고엽제후유증환자나 특수임무유공자 등 다른 유공자들도 공개대상이 아니다.

한편, 김균식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대구·경북 지부장은 "법을 잘 아는 홍준표 당선인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보수를 의식한 술수일 뿐"이라며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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