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원 스쿨존 참변' 조은결 군 숨지게 한 버스기사 구속기소

스쿨존 사거리서 정지신호 어기고 우회전…경찰조사서 "우회전 신호 미처 확인 못 해"
검찰 "피고인, 죄에 상응하는 처벌 받도록 힘쓸 것…유족에 '재판절차 진술권' 안내해"
사고 지점 우회전 신호위반 여전해…檢, 지자체와 단속 카메라및 횡단보도 설치 협의

수원 스쿨존 사고 피해자 조은결 군 영정.ⓒ연합뉴스

경기 수원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우회전 정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8) 군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A(55)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0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사거리 구간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빨간불이, 보행자 신호등은 파란불이 켜져 있었다.

A 씨는 수사 기관 조사에서 "우회전 신호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며 "유족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재판 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내용과 사건에 대해 진술할 수 있는 '재판절차 진술권'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사고 지점의 횡단보도 신호는 우회전 정지 신호 2초 만에 파란불로 바뀌던 시스템에서 사고 이후 우회전 정지 신호 이후 10초가 지난 뒤 보행자 신호로 바뀌도록 변경됐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 지자체는 이 지역 우회전 신호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보고 단속 카메라 설치, 스쿨존 내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버스회사 운전기사 상대 안전운전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