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YS 지켜온 개혁·민주주의 흔들려…권력자 법 앞에 예외 없어”

“전 대통령 탄핵, 현 대통령 재판 피하는 중”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정치권이 개혁정신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21일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서 “김 전 대통령이 지켜온 개혁과 민주주의 가치가 많이 흔들렸다”며 “전직 대통령은 탄핵 후 사법적 심판을 받고 있다. 현직 대통령은 다수 혐의에도 재판을 피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치 약화는 김영삼 정신에 대한 도전이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사법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얘기했을지 자괴감이 든다”며 “김 전 대통령은 권력자도 법 앞에 예외가 없다는 말을 했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김 전 대통령의 업적에 존경을 표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어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났다”며 “군사정권을 넘어 문민정부를 만들고, 금융실명제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등으로 국가의 투명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회 해체로 국민의 군을 만들기도 했다. 견제된 권력과 법 앞의 평등, 투명한 정치는 민주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김 전 대통령의 개혁정신은 과거에만 머물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전 대통령은 지금도 방향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나침판”이라며 “대통령의 유지를 붙들고, 권력의 일탈을 막으면서 법·제도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